(사)춘천시농어업회의소 홈페이지 로고 (사)춘천시농어업회의소 홈페이지 로고 (사)춘천시농어업회의소 홈페이지 로고

메인 홈페이지 상단 햄버거 메뉴 메인 홈페이지 상단 메뉴 닫기버튼

회의소 소식

언론보도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언론보도를 확인해보세요.

타이틀 과 컨텐츠 사이 분리선 이미지
“농지가 노후 자금인데...가격 내리고 매매도 안 돼”
조회 17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10/19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충북 청주에서 연 ‘농지 조사 후속조치 이통장 대표 권역별 설명회’에서 지역 이·통장들이 농지 가격 하락과 거래 단절을 호소하며 정부 정책에 불만을 쏟아냈다. 조사 중단과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는 등 현장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농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일(대구)·13일(광주)·14일(청주)·15일(수원) 등 4개 권역에서 진행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투기성 위반 3개 유형과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 안에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임대차와 불법 전용, 지목 정리를 위한 양성화 특례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이통장 대표와 농협 조합장을 대상으로 12~15일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은 14일 청주에서 진행된 설명회 모습.

농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이통장 대표와 농협 조합장을 대상으로 12~15일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은 14일 청주에서 진행된 설명회 모습.

“지가 하락·거래 단절 책임” 중단·연기 목소리

 

질의에서 나온 가장 큰 불만은 지가 하락과 거래 단절 문제였다.

 

청주 옥산면에서 농사를 짓는 한 참석자는 “농지가 곧 노후 자금인데, 전수조사 이후 가격만 내린 게 아니라 매매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 지역에서 농지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2년 전만 해도 한 달에 두세 번 열리던 심의가 최근 1년간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서울이나 대도시의 부동산은 건드리지 못하면서 왜 가만히 있는 농지를 건드리냐. 농지도 농민의 재산”이라고 비판했다.

 

질의에 나선 이통장들은 정부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전수조사를 추진했다며 책임을 성토했다. 이에 조사 중단이나 시행 연기를 요구한 데 이어 “원점에서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충남 청양에서 온 한 참석자는 “투기가 많은 지역만 조사하면 되지, 굳이 농지 투기 우려가 없는 농촌 지역까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나머지 일반적·관행적 사안은 양성화한다면서 왜 농촌을 소란스럽게 만드느냐”고 따졌다.

 

이에 윤 정책관은 조사가 투기 적발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1년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자료가 상당수 이어졌으며, 국회에서 30여 건의 농지법 개정안 논의와 제도 개선을 위해 임대차·휴경 실태 등 정확한 현황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뒤 추진됐다며 지가 하락과 거래 절벽 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후속조치 관련 질의도 나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뒤 추진됐다며 지가 하락과 거래 절벽 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후속조치 관련 질의도 나왔다. 

 

 

임대차·가족묘 등 후속조치 관련 질의도

 

개별 농지 이용 사례가 후속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상속받은 농지의 수용 보상비로 다른 지역의 농지를 매입한 뒤 현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질의에 윤 정책관은 “처분 대상은 아니고 관행적 임대차에 해당하며, 특별조치법 제정 후 서면계약으로 양성화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은퇴 후 귀농했다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지 주변 산지에 조성한 불법 가족묘를 양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한 필지 전체를 묘지로 사용하면 지목 변경이 가능하지만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필지 분할과 측량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더 간편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과 농지은행 관련 건의도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농지연금을 신청한 뒤 대기자가 많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나온다”고 호소했다. 맹지를 국가가 매입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정책관은 우량 농지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만큼 매입 예산이 부족해 맹지 매입은 어렵다는 취지를 밝혔고, 농지 매입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현장에 오해와 불편을 끼친 데 사과드린다. 조사의 실제 실행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사는 선량한 농업인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농촌 현실과 제도 간 괴리를 없애려는 취지이며, 말씀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