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천시농어업회의소 홈페이지 로고 (사)춘천시농어업회의소 홈페이지 로고 (사)춘천시농어업회의소 홈페이지 로고

메인 홈페이지 상단 햄버거 메뉴 메인 홈페이지 상단 메뉴 닫기버튼

회의소 소식

언론보도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언론보도를 확인해보세요.

타이틀 과 컨텐츠 사이 분리선 이미지
CPTPP 속도조절 움직임…“FTA 보완대책 전면 재설계 필요”
조회 16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10/20

3면_FTA피해보전대책 전면 개편_아이클릭아트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계 피해를 보전하고자 도입된 국내 보완대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세 수입 증가분으로 농업지원 상설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돼 눈길을 끈다.

GSnJ 인스티튜트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보완대책, 실효성 높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FTA 국내 보완대책(이하 보완대책)은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된 뒤 모두 일곱차례 수립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이같은 보완대책이 일반 농정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대책간 중복 사업이 많아 농가들이 체감하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 FTA 대책으로 수립된 세부사업 125개 가운데 47개가 종료됐고 한·미, 한·유럽연합(EU), 한·영연방 대책으로 도입된 61개 사업은 일반 농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목했다. 보완대책 예산을 포함한 농식품분야 예산은 2008년 14조4000억원에서 2025년 2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58배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예산은 257조2000억원에서 67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2.62배 증가해 농림예산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 교수는 보완대책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재정 구조에서는 FTA 대책을 늘릴수록 일반 농정예산이 잠식되기에, 대책 재원을 법률로 따로 규정하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피해보전직불을 포함한 FTA 전용 사업들은 ‘국가재정법’상 의무 지출로 분류되게끔 하고, 기존 집행 잔액은 기금 내 적립금으로 쌓을 수 있도록 해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세 수입과 연계한 상설기금 조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FTA로 늘어난 관세 수입의 일부를 ‘FTA 농업지원기금’으로 자동 적립하는 방식이다. 문 교수는 “자발적 출연 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정부가 세수 기반으로 재정을 마련하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또다시 조성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