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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질비료 보조 중단…농가 부담 292억→1462억으로
조회 25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10/21

윤준병 의원

매년 90만~100만여 농가가 혜택을 받아온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내년 농가 부담이 1170억원 늘어난 14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 도입 당시인 2022년보다 농가경영비가 12% 넘게 상승한 데다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으로 앞으로도 생산비 상승 압박이 이어질 수 있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상시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2022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한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예산을 제외하거나 축소했고,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농가경영비는 사업 도입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농가당 연간 경영비는 2021년 2422만9000원에서 2022년 2511만9000원, 2023년 2677만9000원, 2024년 2727만3000원, 2025년 2820만6000원으로 매년 늘었다. 2021년보다 397만7000원(16.4%),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이 시작된 2022년과 비교해도 308만7000원(12.3%) 증가했다. 올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비료 원료와 농업용 유류, 시설원예 난방비 등 농가 생산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비료 가격이 올해 3분기 수준인 톤당 104만3000원을 유지할 경우 기준가격인 올해 1분기 톤당 87만1000원과의 차액 17만2000원을 지원 물량 85만톤에 적용한 농가 부담액은 1462억원으로 추산됐다.

 

현행 사업은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30%)와 지자체(20%), 농협·비료업체(30%)가 분담하고 농업인이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구조다. 지원이 유지되면 농가 부담은 292억원이지만, 중단되면 1462억원으로 5배 늘어난다. 농가가 추가로 떠안아야 할 부담만 117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국비 지원 예산은 2022년 1801억원에서 2023년 1000억원, 2024년 288억원, 2025년 255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 271억원이 편성됐다. 수혜 농가는 2022년 105만2124명, 2023년 105만429명, 2024년 94만4329명, 2025년 93만348명으로 매년 9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농가경영비 상승과 국제 원자재 가격·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존속 여부가 매년 예산 편성에 좌우되는 만큼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는 물론 식량안보와 직결된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방파제”라며 “매년 100만 농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한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안에서 제외하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농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환율과 원자재 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농민들에게 예산 불확실성이라는 족쇄를 채워선 안 된다”며 “2027년도 예산에 국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비료 가격 지원을 항구적인 상시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