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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연장 제외 1·2기 청창농…농업 포기 내몰린다
조회 20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10/2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해 2018~2019년 선정 청년창업농 290명의 상환을 1년 유예하기 위한 예산 1억4100만원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지만,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해 상환 유예 예산 미반영 규탄 기자회견.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에서 제외된 2018~2019년도 청년창업농들이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출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2023년 후계농육성자금 상환기간을 20년으로 늘리면서 2020~2022년 선정자에게는 소급 적용했지만, 초기 선정자인 1·2기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청년농들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상환기간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청년창업농 20여농가가 파산 절차를 밟았다며 차별없는 상환기간 연장을 재차 호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청년창업농을 선발해 후계농육성자금으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청년을 포함한 귀농인을 대상으로는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의 귀농창업자금을 운영했다. 

 

후계농육성자금의 대출 조건은 2020년부터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됐고, 2023년에는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완화됐다. 개선된 조건은 2020~2022년 선정자에게도 소급 적용됐다. 그러나 2018~2019년 선정자는 소급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귀농창업자금을 선택한 청년농들도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같은 청년창업농이라도 선정 시기와 이용한 정책자금에 따라 상환 조건이 달라진 것이다. 

 

해당 청년농들은 지난해 ‘전국 청년창업농 귀농창업자금 상환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려 차별없는 상환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다른 기수에게 적용한 개선 조건을 초기 선정자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상환기간 연장은 가로막혔고, 우선 상환을 1년 유예한 뒤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이마저 예산 심의 단계에서 좌절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2018~2019년 선정 청년창업농 290명의 상환을 1년 유예하기 위한 예산 1억4100만원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지만,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책위는 1년이 지난 지금 청년창업농 20여농가가 파산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최미화 대책위원장은 “단순히 농업을 포기한 청년창업농은 훨씬 더 많다”며 “농업을 포기하지 않은 이들은 농사 외에 투잡, 쓰리잡을 전전하며 농업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최종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제외돼 모두 충격이 컸다”며 “저 역시 오랫동안 힘들었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농사와 학업,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빠듯하게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정책에 대한 청년농들의 불신도 커졌다. 박찬문 부위원장은 “그때 함께 목소리를 냈던 청년농 가운데서도 정부에 기대를 버리고 농업을 포기한 분들이 있다”며 “상환기간만 다른 기수와 차별 없이 연장해달라는 건데 답답함이 크다”고 밝혔다. 2018년도 청창농 1기 선정자인 박 부위원장은 정책자금 상환 3년차로 매년 약 3600만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박 부위원장은 “매달 300만원씩 상환하는 셈인데 농업소득으로는 불가능하다. 결국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다”며 “상환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면 월 상환액이 15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어떻게든 감당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북 완주군의 1기 청창농 A 씨는 “매년 약 4800만원씩 갚아야 한다. 당장 상환이 급해 쓰리잡을 뛰다 보니 정작 농업에 집중할 수 없지만, 농사가 꿈이었기에 겨우 버티고 있다”며 “1기 청창농이 유독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보니 주변 동기 대부분은 이미 농업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상환기간 연장이 무산된 이후 농업경영회생자금 연계를 통해 청년농 지원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농업경영회생자금 연계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신청한 청년농 25명 중 11명이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했다”며 “내년부터는 청년농이 상환기간에 도달하기 전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상환기간 연장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농들은 경영회생자금 연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책위원장은 “경영회생자금 역시 5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의 또 다른 대출에 불과하다. 은행에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청년농들은 2018~2019년 선정 청년창업농의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최 대책위원장은 “청년농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는 반드시 상환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민정 기자 sonmj@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