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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3차 대확산기…“국가재난으로 정부 대응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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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0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10/22 | ||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효성문제와 산림청의 산림재난 대응 역량, 취약한 임가 경영안전망 등 단골 국감 소재가 이번에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재선충병 문제가 40년째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응 컨트롤타워를 청와대나 국무총리실로 격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세번째 대확산’ 재선충병 대응책 화두로=재선충병 대응을 두고 여야 질타가 쏟아졌다. 산림청에 따르면 재선충병 피해규모가 2022년 38만그루에서 올해 177만그루로 4배 이상 급증했다. 1988년 국내에 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한 이래 3차 대확산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은 이를 ‘국가재난 상태’라 규정하면서 “보전가치가 높은 소나무 군락지 10㎞ 안에 재선충병이 들어왔다”고 경계했다. 예방주사 주입과 피해목 제거라는 방제체계는 일대 전환을 요구받았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아세타미프리드라는 (주사) 약제를 10년간 사용하고 있는데 내성이 생기지 않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짚었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도 “아바멕틴이라는 약제의 방제 성공률이 97%라고 하지만 현장에선 약효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고사한 나무가 있다”면서 “자연상태에서 약효가 어떤지 검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여수갑)은 “방제 예산이 2022년 504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가량으로 두배 느는 동안 피해는 4배 늘었다”면서 “기왕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이 매년 조림사업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이 중 10%를 소나무숲 조림에 쓰는데 이제 보전가치가 높은 소나무숲을 제외하곤 소나무를 심지 말아야 한다”며 강력한 수종 전환을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지금까지 방제에 1조8000억원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면서 “산림청이 아니라 국가재난으로서 청와대나 국무총리가 책임져야 하고, 수천억원을 들여서라도 제약회사에 치료제를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재해 대응 제자리걸음…감시·예방·통계 구멍=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부터 피해액 집계까지 산림재해 대응체계 전반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에 따르면 올 9월까지 발생한 산불 426건 중 감시카메라가 최초 탐지한 것은 11건(2.6%)에 그쳤다. 김 의원은 “올해에만 카메라 설치에 126억원이 투입됐다”며 “중요한 것은 수량을 늘리는 양적 확대가 아니라 실제 산불을 포착해내는 질적 강화”라고 꼬집었다. 이어 “2024년도에 2건이던 헬기 결함이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 15건 발생했다”며 노후 헬기 교체와 지방정부 임차 헬기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임차 헬기 국비 지원은 최근 법 개정으로 근거를 갖췄는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사각지대도 지적됐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2023∼2025년 토지 소유주 등의 이의신청으로 취약지역 지정이 부결된 곳이 29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산사태 2637건 가운데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 2393건으로 91%에 해당한다”며 “미지정 고위험구역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산불 피해액 집계 방식도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산림청이 지난해 발표한 피해액 6조7229억원 중 나무·시설 피해는 1조869억원이지만, 4조4800억원가량은 숲의 공익가치 추정액이라고 짚었다. 임 의원은 추정액이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재산 피해로 실리는 데 대해 “공익가치를 부풀려 피해규모에 집어넣으면 국민이 통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성격이 다른 숫자는 따로 구분해야 한다”며 피해액 공표 방식 개선과 외부 검증을 요구했다. ◆임가 경영안전망 강화…직불금 격차·재해보험 공백 질타=농업과의 격차가 벌어진 임업직불금 단가, 임산물재해보험의 협소한 보장 범위가 임가 경영안전망의 취약점으로 꼽혔다. 이양수 의원은 “임업직불금이 도입 당시 밭농업 직불금 단가의 70%로 설계됐는데 (그간 농업직불금이 더 큰 폭으로 인상되며) 2027년 정부안 기준 56.1%까지 떨어졌다”며 “100%에 다가가야 하는데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급 대상 제한도 문제로 언급됐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9∼2022년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만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 이후 새로 시작한 임업인, 특히 청년 임업인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며 개선을 당부했다. 임산물재해보험의 보장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제주갑)은 “제주 더덕농가의 42%가 가뭄 피해를 봤지만 재해보험 대상은 8개 품목뿐이고, 더덕·도라지·마 등 뿌리나 산채류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2019년 산림청이 (보험 품목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준비가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의원은 표준수확량·가격 산출부터 주산지 시범사업, 전국 확대까지 연도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양석훈·김소진 기자 출처 :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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