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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못 구해 지원 취소…빡빡한 등록기한에 ‘발동동’
조회 19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10/23

농지를 마련하고, 모종을 심는 등 영농을 시작하는 데 있어 ‘1년’은 역부족이었다. 1년 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됐다.

 

2025년 양구군 청년농 지원 사업 선정자로 선정된 이종민(35) 씨는 두 작목 농사를 짓는다. 이 씨는 당초 사과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5월 청창농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토지 구입비 자금을 배정받은 건 지난해 하반기다.

 

자금 배정 후 농지를 찾기 시작했지만 땅 계약은 두 차례 무산됐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한(다음년도 3월)이 다가오고 있었다. 청년농 지원 사업 지침에 따르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은 1년여 내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1차 선정자의 경우 다음해 3월, 2차 선정자의 경우 다음해 12월까지 독립영농을 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8개월 내 부지를 찾고 사과 묘목을 심는 게 어렵다고 본 이 씨는 우회경로를 찾았다. ‘임대 가능한 농지부터 구해 타작목이라도 심자’고 판단한 것이다. 7600㎡(2300평) 부지를 임대했고, 여기에 옥수수를 심었다.

 

이 씨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 등록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았다”며 “땅을 빌린 게 8월이어서 심을만한 작목이 많지 않았다”고 했다.

 

이 씨가 과원 부지를 찾고 묘목 심기를 마친 건 지난 5월이다. 그는 “경영체 등록 기한이 더 길었다면 과원이 아닌 땅을 임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농지는 가격, 토양 조건, 진입로 등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땅을 1년 내에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이 씨는 임대 농지 7600㎡에 대한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며 수박 농사를 함께 짓고 있다.

 

본지가 취재한 청년농 다수가 이 씨와 같은 상황이었다. 평창군 선정자 A씨는 “앞서 사업에 선정돼 농사를 짓는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든 타 작목이라도 심어서 경영체 등록을 하라고 조언한다”고 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한을 맞추지 못해 사업 선정이 취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A지자체의 경우, 2025년도 선정자 13명 가운데 6명이 선정 취소됐고, 2024년도엔 선정자 25명 가운데 7명이 선정 취소가 결정됐다. B지자체 역시 2025년도 선정자 5명 가운데 2명이 선정 취소됐고, 2024년도엔 9명 가운데 2명이 사업을 자체 포기했다.

 

강원도는 지난 9월 농식품부에 농업경영체 등록기한 연장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도 농업협력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도 부지를 찾는 문제 등으로 1년 내 독립 영농 시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설화 기자 lofi@kado.net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