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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수탁 간소화…경영체 등록 변경도 한번에
조회 23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10/23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는 절차가 간소해진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거나 종이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서명 한번으로 임대수탁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농지은행에서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농지은행 농지 임대수탁 제도가 이같이 개편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러 가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마이데이터로 7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또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아 내야 했다. 앞으로는 서명 한번으로 7종 서류 제출이 가능해진다. 등기부등본은 농지은행 담당자가 직접 열람해 확인하도록 바뀐다. 이용자는 따로 종이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인 만큼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농의 신청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제출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으로 채워지는 시스템도 갖췄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9분 이상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용자가 창구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그만큼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은행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가능하다. 그동안은 임대수탁 계약 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꾸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했다. 21일부터는 계약 체결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도 처리된다. 다만 신규 등록은 기존과 같이 농관원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임대수탁 이용이 불편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서류는 줄이고 절차는 한곳에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지 임대차 제도가 더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먼저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