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잘못된 정책 설계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은 청년농민들이 국회로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된 22일, 청년농민들은 정부·국회를 향해 청년창업농(청창농)·후계농 육성자금(귀농창업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상환 기간 연장을 재차 호소했다. 빚을 감당 못 해 파산한 이들, 그리고 끝내 목숨을 내려놨던 이들의 아픔을 되새기며 국회로 온 청년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절절히 호소했다.
전국청년창업농 귀농창업자금상환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미화, 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함께 청년창업농 상환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에 모인 1·2기 청창농(2018~2019년 선발)들은 7~10년에 그치는 비현실적 육성자금 원금상환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빚 갚으며 농사짓고 싶은 소원’만 이뤄달라는 게 이들의 바람이었다.
지난해 11월 농해수위에서 논의된 상환 기간 연장 이차보전 예산(이자 차액 지원 예산) 1억4100만원은 끝내 최종 예산안에서 빠졌다. 이때를 전후한 시점부터 1년간 원금상환 압박에 시달리던 청년농민 중 30명 이상이 파산했다(대책위 추산). 농식품부는 상환 부담을 해결할 대안이라며 경영회생자금 대출을 권했지만, 100명 이상의 청년농민은 그마저 거절당했다. 그나마 경영회생자금 대출이 성사됐다 해도, 경영회생자금 상환기간은 7년으로 기존 육성자금 상환기간과 다를 바 없다.
청년농민들은 “우리가 분노한 것은 2018~2019년 선정 청창농을 뺀 채 2020년(3기) 청창농부터 20년 상환 조건을 적용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선정된 청창농 중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빌린 농가 한정으로 원금상환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2018~2019년 선정된 1·2기 청창농의 원금상환 기간은 여전히 7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10년(귀농창업자금)에 그친다. 2020년부터 선정된 청창농 중 귀농창업자금을 빌린 이들의 원금상환 기간도 여전히 10년이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잘못된 제도로 고통받는 청창농을 방치하는 행위라는 게 청년농민들의 입장이다.
대책위는 재차 정부·국회에 △2018~2023년에 선정된 모든 청창농의 융자금 상환 조건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연장 △상환 연장에 필요한 예산(1억4100만원)과 이차보전 방안 구체적 제시 △대책위가 파악한 파산·상환 사례를 관계 부처(농식품부)가 직접 확인 △경영회생자금 신청 및 거절 사례 전수 점검 △대책위와 공식 협의 창구 마련 뒤 추진 일정과 예산 반영 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신장식 의원은 이날 오후 농식품부 종합 국감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 “잘못된 제도의 피해자인 청년농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개선대책에서 제외된 청년농들도 다른 청년농과 똑같이 2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소급 연장하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서 대책위 구성원 중 한 명인 청창농 2기 양유미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충남 금산에서 9년째 시설 딸기를 재배하는 양씨는 “귀농창업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은 이래 이자까지 포함해 10년간 월평균 270만원씩 갚고 있다”고 증언했다.
양씨 말마따나, 월평균 270만원은 연봉 높은 직장인들도 매월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상환금을 마련 못한 청창농은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청년농도 1년 차 원금을 겨우 상환한 뒤 2년 차 원금을 갚기 위해 50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해야 했다. 양씨는 마지막으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청년농들은 (현재의 상환 구조하에서) 결국 농지를 팔고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주택자금대출은 30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상환 가능한 제도가 있지 않나. 우리에게도 상환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연장해 달라. 빚을 탕감해 달라는 것도, 갚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책임지고 싶다. 빚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고, 그러다가 (청창농) 동기들이 더는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