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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Ⅰ종합감사] 청년농 상환 부담·직불금 부실 관리·논콩정책 혼선…현장과 괴리된 농정 질타
조회 16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10/26

송미령 장관이 22일 열린 농해수위 종합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청년농 정책자금 상환 부담과 공익직불금 부실 관리, 전략작물 수급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 농정 전반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청년농 육성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과도한 부채 부담과 제도적 사각지대, 정책의 실효성 부족 등이 여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진 가운데 농어촌기본소득의 지방재정 부담과 부정수급 방지, 필수농자재 지원법 시행 준비, 친환경농업 지원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됐다. 농산물 수입·비축과 할인지원 등 수급정책 역시 소비자 물가 안정뿐 아니라 생산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자금 갚으려 또 대출…청년농 영농 포기 내몰려”

 

청년농 육성 정책의 사각지대가 도마에 올랐다. 청년농들이 정책자금 상환 부담으로 영농을 포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최근 천안에서 포도농사를 짓던 40대 청년농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농 자살률이 전국 청년의 1.35배(만인율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청년창업농 귀농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신 의원은 청년농의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며 참고인을 불렀다.

 

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창업농 귀농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직후 국감장에서 송미령 장관에게 해당 문제도 지적했다. 

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창업농 귀농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직후 국감장에서 송미령 장관에게 해당 문제도 지적했다. 

충남 금산에서 9년째 시설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양유미 씨는 “이자를 포함하면 10년 동안 월평균 27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금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창업농들이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농지를 팔고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농업은 소득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특성을 고려한 장기상환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빚을 탕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갚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책임지고 싶다”며 주택자금처럼 상환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중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2020년 이후 상환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됐는데, 귀농창업자금은 여전히 10년이고 2018~2019년에 빌린 청년들은 7년 상환 조건”이라며 “대출 시기에 따라 상환기간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2019년 1기 청년창업농들은 7년 상환기간이 다가오고 있어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대안으로 제시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망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대환하더라도 5년 거치 7년 상환이어서 달라지는 게 없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차보전 예산이 첫해 1541건, 약 1억4100만원 규모로 지난해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고, 올해는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며 2027년 예산 심사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청년농 선발과 진입 지원에 비해 영농 정착 이후 성장 단계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범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2025년 청년농 영농정착 패널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농업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족분을 농외수입이나 추가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 종료 이후 청년농의 부채 현황과 경영 위기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영농정착지원 대상 약 1만5000명 가운데 10%인 1500명 이상이 영농을 시작하지 못했고, 474명(약 3%)은 영농을 시작한 뒤 중단했다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준비·진입·정착·성장 단계별 대책 중 성장 단계 대책이 부족하다”며 “성장 단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디테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백번 공감하며,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영농시설은 빼고, 부정수급 못 걸러…공익직불 부실 관리 도마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 산정과 부정수급 관리 실태를 놓고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양수 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공익직불금 산정 과정에서 농지 내 수로와 배수시설, 농로, 비닐하우스, 농기계 보관시설 등이 지급 대상 면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사에 필요한 건데 그 면적을 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앞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장관은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농지조사의 성과로 하겠다”고 답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도 이에 공감하면서 정작 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걸러내는 데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실이 전남의 한 면 지역에서 확보한 경작사실확인서 54건 중 52건이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신규 직불금 신청 시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에는 확인자 3명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설명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한 관리 실태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이 제시한 농식품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동이 곤란한 사람이 609명(47.8%)이었고, 사망자로 확인된 사례도 324명에 달했다. 95세 이상 직불금 수령자도 1년 사이 1215명(73%) 증가했다. 농지를 분할하거나 농업경영체를 나누는 방식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예산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지급하는 게 문제”라며 “실경작 위반이 어떤 사례인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 장관은 “관련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재해보험 가입정보 등이 연계되지 않아 농민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도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데이터를 일치시켜 한 번만 하시면 다 연결되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콩 장려하더니 수매 축소…전략작물 정책 일관성 추궁

 

콩 생산 확대 이후 수매물량 축소와 재고 누적 등 전략작물 정책의 일관성과 사후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장식 의원은 정부가 2003~2005년 쌀 생산조정제, 2011~2013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2018~20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을 추진한 만큼 사업 종료 이후 참여농가가 타작물 재배를 유지했는지, 다시 벼농사로 돌아갔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도 이에 동의했지만, 신 의원이 농식품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자 “아, 그렇습니까”라고 반응한 뒤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현행 전략작물직불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콩 생산 확대를 장려하다 재고가 늘어나자 수매계획을 갑자기 축소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하라고 하고 다시 돌아가면 3년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며 “정부를 믿고 벼 대신 콩을 재배했는데 갑자기 논콩 재배를 줄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후관리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송 장관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전략작물직불제로 콩 생산량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지역 생산·지역 소비 사례를 들어 지자체와 농협, 학교가 협력해 국산 콩의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국산 콩 생산 증가에 따른 수입콩 공급 제한으로 가공업계가 겪는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략작물직불금 중 가장 성공한 게 콩이다. 생산량이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성과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문제는 잘 안 팔린다. 그래서 재고가 누적된다”고 지적했다. 수입콩 문제에 대해서도 “어차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배분이 무엇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 의원은 정부가 논콩 재배를 장려하며 직불금 단가를 높여놓고 생산량이 증가하자 공공비축 매입물량과 직불금 지급계획 면적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두류 직불금 지급계획 면적은 올해 2만2000ha에서 내년 2만ha로 2000ha 감소한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논콩을 심으라고 해놓고, 중국산 등 외국산 콩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학교급식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논에 벼 대신 콩을 심은 만큼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콩 소비를 많이 늘려 콩 재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농협회장 직선제 ‘충돌’…여 “위법 아냐” 야 “협동조합 원칙 훼손”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야당이 제기한 법률적 정합성과 협동조합 원칙 위반 가능성, 사회적 합의 부족, 선거비용 증가 등의 우려를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농식품부 법률자문 결과 등을 근거로 중앙회장 선출 방식은 입법정책적 재량의 범위에 있어 전 조합원 직선제가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합장 설명회와 국회 공청회, 여섯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충분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 역시 400억원이 아닌 200억원 수준으로 추계됐으며,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립 감사기구 설치도 정부 감독권 강화가 아닌 농협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설립비용 약 300억원과 연간 운영비 약 500억원은 현행 감사위원회 운영비 456억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야당 의원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전달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장관은 “좀 더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전 조합원 직선제가 농협중앙회의 법적 회원인 지역조합의 투표권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이 지지 후보를 정한 뒤 조합별 결과를 합산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회원조합의 투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투표의 주체가 회원인 조합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국감 이후 이 방식을 두고 여야와 정부가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전 조합원 직선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안 논의에는 동의했다.

 

농협중앙회 중심의 수직적 조직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중앙회가 시도지역본부와 시군지부를 통해 개별 지역조합을 관리·통제하는 하향식 조직체계를 지적하며, 지역조합이 지역 여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조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 상향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군·시도 단위 연합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해 조직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중앙회장 직선제와 연계해 지역 농협의 리더십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수평적·상향식 조직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농협개혁을 추진하면서 지역 조합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중앙회나 조합장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그런 부분들은 2차 개혁안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본소득 11곳 인구 늘어 추가재정 부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실제 인구가 당초 추산보다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추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부산 사하갑) 의원은 “지자체가 시범사업 공모 신청 당시 제출한 추산 인구를 기준으로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현재 시범지역 지자체 17곳 중 실제 인구가 추산보다 더 늘어난 곳이 11곳인데, 증가분에 따른 비용은 지자체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해군은 10억원, 신안군은 8억2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추산보다 인구가 덜 들어온 곳은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구조”라며 “인구가 늘었으면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자체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증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 시범사업 10개 군에서 지급 전 실거주 현장조사와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총 1만22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일부의 부적격 신청이나 부정수급 시도로 정책 성과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며 “엄격한 실거주 기준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공공요금 데이터 등을 연계한 상시 교차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 필수농자재 지원법 차질 없이 준비” …농업경영안전망 강화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필수농자재 지원법의 차질 없는 이행 준비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개호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의 시행 준비가 지지부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이 위임한 12개 사항 중 올해 12월 시행 대상인 지원 신청·이의신청·환수 등 4개 항목조차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송 장관은 “현재 연구용역 중”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정 지원이 2027년 12월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확인하며 “1년 안에 시행 준비를 끝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올해 중동전쟁 이후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농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시행 시점에서 역산해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재해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 의원은 재해복구비 배정까지 평균 54일, 길게는 90일이 걸린다며 선급금 제도 활용 등 융통성 있는 집행을 주문했다. 또 농업 분야 안전재해 사망률은 타 산업의 3배, 만인율은 1.3배인데 고령 농업인 폭염 대책은 문자메시지 발송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온열질환 예방요원 확대와 내년 준보험 도입, 예방시설 확대를 약속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집중호우와 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대책 중 하나가 지하댐 건설”이라며 “농업용 지하댐 중장기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배 확대’ 목표와 달리 친환경 인증 농가·면적 뒷걸음 

 

정부가 친환경·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제 인증농가와 면적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갑)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친환경 인증농가와 면적이 2021년보다 각각 12.7%, 7.3% 감소했고, 최근 5년간 인증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농가도 6596호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기농 벼농사의 ha당 경영비는 398만원으로 관행농업(205만원)의 두 배에 가깝지만, 소득은 417만원으로 관행농업(570만원)보다 153만원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소득 격차를 보전하려면 친환경농업직불금을 ha당 280만원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다른 직불금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200만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의도적인 농약 오염에 따른 인증 취소 구제절차 마련과 친환경·GAP·저탄소 인증의 표시체계 개선, 공공조달 확대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직불금 단가를 소득 격차 기준이 아닌 공익 가치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며 “최소한 전략작물직불금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장관은 “더 올려야 한다”며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재개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지역별 지원 격차도 지적됐다. 신장식 의원은 지방비 부담으로 일부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짧은 신청기간 탓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산부가 발생한다며 국비 지원 비율 확대와 연중 신청제 도입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 임산부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 어느 시기에 임신했느냐에 따라서 이 꾸러미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며 “국비 매칭 비율을 높이고 추가 접수에 그치지 말고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TRQ·비축 등 농산물 수급정책 농가 피해 고려해야

 

농산물 수입과 정부 비축물량 운용 과정에서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준병 의원은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으로 국내외 가격 차이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만 수입이익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TRQ 수입으로 4조원대의 수입이익이 발생했지만 수입이익금이 부과되는 품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서 본래 취지가 살아나고, 수입이 늘면 농민도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비축배추의 시장 방출 시기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강승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고랭지배추 출하시기에 정부가 저장배추를 대거 방출하면서 생산농가의 가격 하락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9월 고랭지배추 출하시기에 각각 1000톤 이상의 비축배추가 방출됐으며, 올해 방출량은 1373톤으로 지난해보다 많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에 치중한 나머지 생산농가의 소득과 출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만 안정시키는 데냐”고 질타하며 농산물 수급정책이 소비자 가격 안정뿐 아니라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대형마트 중심에 생산 분야 효과는 미미

 

대형마트 중심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개편 요구가 지난해 국감에 이어 또다시 제기됐다. 강승규 의원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지난 6년간 1조2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생산 농가에 미친 효과를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효과 분석 없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나은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은 2년 연속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이라며,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몫은 삭감하고, 전통시장을 늘려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에서 협의하자”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생산 분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면서 “2024년 분석에서는 과일 수요가 약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성진·김경욱 기자 kosj@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