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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97만·경영체 184만...“농업통계, 현실과 안맞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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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0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10/26 | ||
정부가 공동영농법인 육성과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검토 등 농업경영체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면서도,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통계는 여전히 농가 단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가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가구 단위 통계와 농업경영체의 수익성·경영성과를 파악하는 통계를 구분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현장은 경영체 단위로 가고 있는데 통계 지표는 여전히 농가 중심”이라며 농업 통계 체계의 전환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통계와 성과지표의 정비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가 수는 약 97만가구, 농업경영체는 약 184만개로 큰 차이가 있다며, ‘도대체 농사짓는 농민은 몇 명인지, 이들의 경영 상태는 어떤지‘ 파악할 통계 기반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대표적인 농정 성과지표로 활용되는 농가소득의 한계도 제기했다. 농가소득에는 농업소득뿐 아니라 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이 포함돼 있어, 전체 소득의 증감만으로는 농업경영의 성과를 검증하기 어렵고, 현장의 위기감을 파악하는데도 전혀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원을 넘는 농업법인이 7230개에 이르지만, 현행 농가 조사에서는 농산물 판매액 최상위 구간이 ‘5억원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농업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일본은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중심으로 조사체계를 통합했고, EU도 상업적 농업경영체만 따로 떼어서 수익성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2030년 농림어업총조사부터 경영체 중심 통계로 전환하려면 2029년 조사표가 확정되기 전에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 농정 성과관리 시행계획부터 경영체의 산업적 성과와 가구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를 구분해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 의원도 농가소득 증가의 이면에 있는 농업소득 감소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농가소득은 약 47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14.5%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약 13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농업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비료비·농약비 등 생산비 상승이 주로 거론되지만, 농업 부문 보험료와 이자 부담 증가가 더 두드러진 점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농업 부문 보험료가 4년 새 두 배, 농가 이자는 81% 늘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있는 정책들이 농업 대전환 정책에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합감사에선 지난 7일 시작된 농해수위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었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제시하며 추진 과정에서의 농지 전수조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원들은 이날 국감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농촌경제 파탄 농지 전수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한 데 이어 종합감사에서도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경북 포항남구·울릉)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농지 전수조사, 서두른 만큼 놓친 것들’ 보고서를 제시하며 조사 추진 과정의 준비 부족과 정책적 숙고 미흡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도 충분한 준비와 정책적 숙고가 부족했다고 나와 있다”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주무장관으로서 정책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정책에 대한 비판마저 가짜뉴스로 몰아가면 입틀막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그동안 누적된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불편을 제기했던 부분을 해소할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며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처방전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사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행적 임대차와 고령농·상속농지 문제 등을 개선하는 후속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중국산 드론의 보안 문제는 농업·산림 분야의 국산 드론 활용 확대 논의로 이어졌다.
김용태 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 의원이 지난 7일 국감에서 제기한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질의하자 송 장관은 “국감 다음 날 중국산 드론 사용을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산 드론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방 분야에서 축적된 드론 기술을 농업·산림 분야에 이전해 활용하는 이른바 ‘스핀오프’를 제안했고, 송 장관도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이 외에도 청년농 지원, 공익직불금 지급체계 개선, 전략작물 수급정책, 농협 개혁 등 주요 농정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김경욱·고성진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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