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분야 마지막 감사(종합감사)가 열렸다. 여전히 ‘농지 전수조사’가 최대 화두긴 했지만, 지난 7일 첫 감사에 비해 그 비중이 다소 줄고 다양한 주제의 의미 있는 지적들로 발언이 채워졌다.
 야당은 농지 전수조사, 여당은 계란·산란계 정책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에도 농지 전수조사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농지가격 하락과 농지거래 위축이 주된 비판점이었다. 이성권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농지가 비싸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과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이 결합해 농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 진단했고, 이상휘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여론, 즉 주권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여론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오류, 오해, 비판을 부정하면 그게 바로 독재”라며 언성을 높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피해의 실체가 모호하며 △농지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는 현장 의견도 있다며 항변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아를 돋울 뿐이었다. 다수 의원들이 송 장관을 향해 언성을 높였고, 김선교 의원은 “어디서 그따위로 답변하냐”며 모진 말을 내뱉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지 전수조사 논란이 상당부분 불식됐다 판단하고 질의의 폭을 넓혔는데, 계란·산란계 정책에 몇몇 의원의 질의가 겹쳤다.
송옥주 의원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0.05→0.075㎡)을 위한 농식품부 지원예산 3000억원에 ‘농가당 지원한도’가 없다며 대규모 농장에의 편중 지원 가능성을 거론했다. 임미애 의원은 강원 태백에 조성 예정인 대규모 스마트팜 ‘가농바이오’를 직접 거론했는데, 농식품부는 “가농바이오는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농식품부의 산란계협회 해산 시도와 △“산란계농가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지난 국감 당시 장관 발언의 부당성을 증명했다. 또 국산 계란은 사육밀도 0.05㎡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난각번호 4번’이 수입란엔 기준 없이 찍히는 문제를 고발했다.
 농업정책 ‘눈 가리고 아웅’은 그만
그 외엔 다양한 분야로 주제가 분산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한-에콰도르 SECA’ 농업영향 분석이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화훼 초강대국인 에콰도르와의 무역협정으로 화훼업계가 연평균 31억원의 피해를 전망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국회 비준동의안에 연평균 ‘100만원’의 피해를 제시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이걸 보고 동의해주면 국회가 행정부한테 속는 것 아니냐.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 국감에서도 CPTPP 농업 영향분석 축소 행태로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정책의 기반이 되는 농업통계의 왜곡을 지적했다. △조사 표본에 따라 고무줄처럼 증감하는 농가수 통계 △조사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농가소득 통계 △대부분 농업 외 소득으로 채워진 농가소득 통계가 정책 기반자료로 부적합하다는 소견이다.
그 밖에 온라인도매시장의 ‘실적 과포장’ 실태(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논콩 등 전략작물 정책 실패(신장식, 조국혁신당) 등 기존의 기만적 정책들도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한편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키위 유통업체가 △농가 출하물량 중 비상품을 과다 책정한 뒤 △폐기하지 않고 정상 유통해 이익을 편취한 정황을 공개했다. 지난 5년간 정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83억원이나 받은 ‘KKMC 영농법인’이 그 주인공인데, 농식품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정운천씨가 최대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이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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