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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 확대 의지…할당관세도 “악용 많아 전면 검토” 화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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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3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10/28 | ||
이재명 대통령이 공익직불금 상향을 명확한 국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직접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시작으로 농지 전수조사, 농산물 가격 안정, 농협개혁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농어민 단체들의 개선 요구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현장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40분 이상 넘겨 진행됐다.
CPTPP 가입 검토 철회 요구 등 개방 우려 잇따라...수출 부담금 등 대책 거론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수출을 통해 혜택을 얻는 기업들이 구내식당에서부터 국내산 농축산물을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무역으로 얻은 이익이 농축산업에도 환원되는 상생구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업 구내식당의 농축산물 사용 정도로는 안 된다. 새로운 협정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관세가 낮아져 이익을 보는 만큼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떼서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며 ‘수출 부담금’을 예로 들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전에도 제안한 방안으로, ‘무역이득공유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수산 분야에서는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대외협력실장이 “CPTPP에 가입해 일본과의 전면 개방이 이뤄지면 수산업이 직접 타격을 받게 된다”며 시장 개방에 앞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방어·돔·뱀장어·가리비·멍게 등 민감 품목의 양허 제외와 함께 가입 시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 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공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숨이 콱 막힌다.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며 “수산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CPTPP는 기존 FTA에 대비해 관세철폐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 개방이나 다름없고, 동식물 위생검역기준도 완화돼 검역 주권마저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면서 “농어민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가입 검토 자체를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공익직불제 확대, 할당관세 개선 요구에 이 대통령 '화답'
공익직불제 확대와 할당관세 제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농업소득은 1000만원 선에 머물고 있다. 모든 통상 협정 추진 시 품목별 생산 및 소득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소득 보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농업인 소득의 핵심인 공익직불금 상향도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할당관세가 축산 생산자들과 조율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은 중요한 안보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일본과 유럽 등도 정부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며 “공익직불금 상향은 명확한 국가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테니 기대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할당관세에 대해서는 “악용 사례가 많아 앞으로는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면서 “누구 뱃속만 채우고 있는 것 같아 전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 가격 보장 제도화, 수급관리품목 직불제 도입 요구 목소리도
농산물 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며칠 전에 포도 농민 두 분이 가격 폭락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며 “농업소득이 1년에 1000만원 수준으로 농산물 가격 보장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 결정권이 농민에게 있지 않고 생산이 조금만 늘면 가격이 폭락하고, 가격이 오르면 물가관리라는 미명으로 수입이 이뤄지면서 자살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생산비 등을 반영해 농산물의 최소 가격을 법으로 보장하는 공정가격법 제정을 요구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양파·마늘·무·배추·사과·배 등 주요 수급 품목 관련 직불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쌀값 지지 정책도 정치적으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격 안정 제도화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한번 같이 검토해보자”면서 “농축수산물 가격 지지 방안은 우리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의 수급 조정 기능이 중요하다며 유통구조 혁신이나 가격지지 방법 등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농협개혁 기존 입장 재확인, 농촌 태양광 우려도 전달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데,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70년 동안 조사를 안 하고 있었다”면서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정상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문제 없으니 정부의 진심을 주변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협개혁에 대해서도 “정부 방침은 명확한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직선제와 조합감사위원회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촌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의견도 제기됐다. 권혁정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지는 농지로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은 전력 확보 역시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외부 업자가 농촌 태양광 수익을 다 먹고 경관은 해치는 식으로 가지 말고,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기회를 줘서 일자리 확보나 지역발전, 전기 국가화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5% 확대 △축사 현대화시설 관련 규제 개선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자격 요건 개선 △임업직불제 등 임업 분야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임업발전기금 신설 등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대통령과 농어민 단체 간 간담회를 정례화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걸로 끝은 아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며, 추가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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