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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따른 ‘시장개방’ 현재 진행형인데…‘농업’ 피해 지원은 줄었다
조회 11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10/28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를 지원하고자 편성하는 FTA 투·융자 계획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FTA 대책 농업인 지원 투·융자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FTA 국내보완대책 투·융자 계획 예산은 121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1464억원)보다 17.1%(251억원) 줄어든 수치다.

FTA별 계획을 보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에 따른 보완대책 예산으로 과수·원예 분야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683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815억원)보다 16.2% 감소한 금액이다. 한·필리핀 FTA 보완대책 예산은 과수·원예 분야 경쟁력 강화에 지난해(1119억원)보다 16.2% 줄어든 938억원, FTA 직접피해지원 예산은 지난해(212억원)보다 33.5% 적은 141억원이 편성됐다.

​FTA 투·융자 계획 예산은 개별 FTA에 대응해 수립한 대책이 대부분 종료되면서 급격히 쪼그라든 상태다. FTA 국내보완대책은 ▲FTA 직접피해지원 ▲품목별 경쟁력 제고 ▲근본적 체질 개선 등 세가지 전략 목표로 구성된다.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를 기점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해 국내 농업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이후 2007년 미국, 2010년 유럽연합(EU), 2014년 영연방(캐나다·호주), 2015년 뉴질랜드·중국·베트남, 2021년 RCEP, 2024년 필리핀 등 개별 FTA에 대응해 차례로 수립됐다. 하지만 이행기간(10년)이 대부분 지나 현재는 RCEP과 필리핀에 대응한 보완대책만 남은 상황이다. 이들 대책은 각각 2031년·2033년까지 유지된다.

상당수 보완대책은 이행기간 종료 후 일반 농정예산으로 편입돼 운용 중이지만 이 또한 감소 추세다. 실제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도입됐다가 일반 농정사업으로 전환된 축산 경쟁력 제고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1조331억원으로 지난해(1조4062억원)보다 26.5% 줄었다.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예산도 같은 기간 5조8510억원에서 5조3279억원으로 8.9% 줄었다.

문제는 FTA에 따른 시장개방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실제 한·미, 한·EU FTA에 대응한 보완대책은 2017년과 2020년 종료됐으나 미국산과 EU산 쇠고기·우유 등의 수입 관세는 올해 철폐됐다.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피해는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누적·확대될 수 있다”며 “이행기간이 지나 일반 농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FTA 대책 예산이 사라지기 때문에 농업분야가 불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CPTPP 가입이 본격 논의되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과의 무역협정(TA)이 추진되는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논의되는 만큼 농업분야 피해 대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기존 대책은 시장개방에 따라 피해를 보는 분야만을 핀셋 지원하는 정책이었다”며 “CPTPP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대책은 한국농업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