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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육성 확대에도 융자 예산 부족, 신청액 19%만 배정
조회 12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10/28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원사업 선정 인원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영농에 필요한 융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은 영농을 계획한 시기에 자금을 제때 배정받지 못해 영농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4년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인 노대형(39·홍천) 씨는 정부 예산 부족으로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해 1년여 간 생활고를 겪은 청년이다.

 

노 씨는 선정자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농장 부지를 빠르게 구했지만 1년 여 간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앵무새 번식 농장 운영을 목표로 홍천에 귀농한 노 씨는 2024년 4월 지원 사업에 선정됐고, 한 달 뒤인 5월 부지를 매입했다. 논으로 썼던 농지를 매입한 노씨는 개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했고, 관련 절차에만 3개월여가 소요됐다.

 

그 사이 정부 사업 예산이 바닥이 났다. 정부는 청년농 육성정책으로 그해 사업 선정자를 기존 3000여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늘렸지만 예산은 확대되지 않았다. 그해 8월 청년들은 예산 부족으로 발을 동동 굴렀다.

 

축사 건축비용을 마련해야 했던 노 씨도 그 중 한명이다.

 

노 씨는 땅을 매입한 2024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인허가 절차 지연, 축사 건축 비용 융자 불가로 1년 여간 사업을 중단했다. 청년농 지원사업 선정과 함께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던 터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 월 100여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돼 수령하지 못했다.

 

노 씨는 “홍천에서 수도권까지 가서 대리운전을 뛰었다”며 “끼니 단위로 생활비를 계산하며 지냈다. 끼니를 다 챙겨먹으면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예산 부족 상황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올해 하반기 정부가 강원도에 처음 배정한 예산은 60억원이었다. 정부가 최대 5억원의 융자 지원을 약속한 것을 바탕으로 신규 선정자에 배정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총 12명에게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이는 사업 선정 규모에 크게 못미치는 규모다. 강원도가 집계한 올해 하반기 관련 사업 융자 지원 신청자는 총 89명으로, 이들은 총 321억원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정부 배정액은 수요 금액의 19% 수준이다. 자금 부족으로 A지자체에는 총 1억원이 배정돼 선정자 2명에게만 융자를 지원했다. 지난 8월 말 강원도에 160억원의 추가 배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수요 금액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 <끝>

 

이설화 기자 lofi@kado.net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