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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비 역대 최고인데 농산물값 폭락…농업소득 보전대책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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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3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11/02 | ||
올해 농가 경영지표가 역대 최악을 향하고 있다. 생산비는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반면 원예농산물의 판매가격은 폭락을 이어간 데 따른 결과다. 직접지불제 강화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방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경영안전망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0월29일 발표한 올 3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9.8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121.4)보다 6.9%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농가구입가격지수는 농가 경영활동에 투입된 407개 품목의 가격지수다. 2020년(=100)이 기준이다. 올해 들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월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유가와 비료비가 상승한 영향이 크다. 실제 3분기 비료비지수는 230.3으로, 지난해 3분기(169.1)보다 36.2% 폭등했다. 영농자재비(156.5)와 영농광열비(201.9) 지수도 지난해보다 각각 10.2%·25.8% 상승했다. 농가들이 생산비 상승에 허덕이는 동안 원예농산물 판매가격은 폭락 수준을 보였다. 올 3분기 청과물 판매가격지수는 117.4로 지난해 3분기(128.2)보다 8.4% 하락했다. 오이·호박 등 과채류 판매가격지수는 94.8로 기준연도(2020년)보다도 낮았고, 엽채류 지수(136.7)는 지난해보다 12.5%, 과수(120.9)는 10.0% 하락했다. 생산비 상승과 원예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가 심화하면서 농민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한 정부 개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0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윤일권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생산비와 최소한의 이득이 보장되는 공정가격을 헌법으로 보장해서 지속가능한 생활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상적이긴 한데 쌀값 지지 정책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과연 모든 농산물이 가능할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신 “가격 폭락은 대개 경작이 늘어나서 생기는 측면이 많지 않나?”라고 되물으며 농협이나 생산자조직을 통한 출하조절 기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농가소득 측면에선 공익직불금 상향 등 정부의 직접 지원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 원칙에 따라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평가했다. WTO는 회원국의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농업보조총액(AMS)으로 분류해 감축 대상 보조로 규제한다. 이에 한국 정부 또한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축소하고 직불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설계 중이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이 대통령의 인식은 국제적인 기준과 농정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공익직불금과 농어촌기본소득 등 직불제를 통해 소득 지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불제 강화에만 집중할 경우 만성적인 수급불안에 따라 농가경영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 농산물 가격에 대한 보조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직불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막대한 농업투자를 통해 생산자 조직화를 달성한 유럽형 모델”이라며 “산지 조직화가 미흡한 한국에선 직불제와 함께 가격 하방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영안전망 구축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업소득이 현 수준처럼 낮게 유지된다면 청년농 유입 등 농업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이라며 “(직불금 등)이전소득과 농업소득이 조화롭게 상향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출처: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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