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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 최후 보루 ‘최저가격 보장제’ 조례조차 없었다
조회 14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11/02

속보= 겨울철을 앞둔 강원지역 농민들이 농산물값 폭락으로 처참한 손익계산서(본지 10월 30일자 1면)를 받아든 가운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내 시·군이 시행 중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이 일부 지역에서는 수년째 지원 실적 ‘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턱없이 낮은 금액을 농산물 최저가격으로 설정했기 때문인데, 농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다.

 

1일 본지가 강원도 18개 시·군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5곳은 관련 조례가 없고, 5곳은 조례를 제정하고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시군이 시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사업은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최저가격을 설정해 이보다 가격이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18개 시군 가운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사업비 지급액은 0원에서 20억원까지 천차만별이다. 2019년 사업을 시작한 양구군은 지난해까지 총 21억3200만원을 지급했지만, 홍천군(조례 제정은 2017년)은 113억원의 기금을 조성해놓고도 지원금이 한 푼도 없었다.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데에는 ‘지급 기준’이 있다.

 

각 지자체는 지자체, 생산자, 농협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차액 지급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최저가격’과 ‘최저가격 지속 시기’ 등을 결정하고 있다.

 

지원이 한 건도 없었던 지자체를 살펴보니 자체 설정한 농산물 ‘최저가격’의 기준이 높았다. 춘천시의 경우 올해 애호박 최저가격으로 특품 1㎏당 923원을 설정(8㎏ 7384원)했고, 홍천군의 경우 1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농가 입장에서 지원금 신청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기준이다.

 

올해 홍천에서 애호박 농사를 지은 이찬수(68) 씨는 지난 7월부터 한 달 여 애호박 8㎏에 도매시장 가격 2000원을 받았다. 8월 이후엔 4만8000원을 받는 날이 드문드문 있었다. 이 씨는 “값이 없었던 올해에도 출하가격 평균액이 1만2000원은 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한 상자 1만2000원을 받으면 적자”라며 “올해 5000㎡ 애호박 농사에 300만원 수익을 냈다. 생산원가를 건지려면 8㎏에 2만원은 돼야 한다”고 했다.

 

도내 시·군 가운데 지급액이 가장 많은 양구군은 이같은 현장 상황을 일부 반영하고 있었다. 양구군은 지난해 애호박 특품 8㎏ 최저가격을 2만2200원으로 설정했다. 이 씨가 언급한 ‘8㎏ 2만원’을 웃도는 가격이다.

 

조례를 제정했지만 무관심 속에 작동하지 않은 곳도 있다.

 

2023년 조례를 제정한 화천군은 현재까지 관련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인제군은 강원도 지원 사업에 군비를 투입하는 이유로 자체 사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신성호 춘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생산자인 농민 위원 비중이 커져야 한다”며 “그래야 조례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설화 기자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