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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농연 “맞춤형농지지원 예산 1조6717억 추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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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11/05 |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국회 예산심사에서 증액을 요구한 내년도 농식품 분야 12개 핵심사업의 추가 소요액은 총 1조9531억원이다. 이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청년농 농지 공급 등을 위한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이 1조6717억원으로 전체의 85.6%를 차지한다. 정부안에서 빠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예산을 복원하고, 올해보다 줄어든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고령농 은퇴 지원=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농 은퇴 증가로 농지 매도·임대 수요가 확대되고,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 농지의 매입 필요성도 커지면서 농지 관련 사업에 가장 큰 증액 요구가 집중됐다. 한농연은 이들 농지를 적기에 매입해 유휴화를 방지하고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해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의 2027년 정부안 2조2617억원에 1조6717억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용농지매입 예산 증액 요구액이 1조6247억원이다. 정부안에는 올해 1조6170억원보다 4620억원 줄어든 1조1550억원이 반영됐다. 한농연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 농지와 고령·은퇴농의 매도 희망 농지를 적기에 매입해 청년농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 등에 매도하는 농지매매 사업에도 470억원의 추가 예산을 제시했다.
농지연금 예산도 정부안 3444억원에서 409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지연금 가입 대기자가 2024년 1996건에서 올해 9월 403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형 농지연금에 388억원, 은퇴형에 21억원을 추가 확보해 고령농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이양은퇴직불에는 49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정부가 내년도 직불금 단가를 10% 인상하면서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해 기존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인상 단가를 적용하고 일시지급형 신규 배정 물량을 75ha에서 150ha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비 지원 복원·가격안정제 품목 확대=농가 경영안정 분야에서는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에 304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요소 수입 평균단가는 지난해 9월 톤당 444달러에서 올해 9월 498달러로 12.2% 올랐다. 농가당 평균 농업경영비도 2021년 2423만원에서 지난해 2821만원으로 16.4% 증가한 반면, 농업소득은 같은 기간 1296만원에서 1171만원으로 9.6% 감소했다.
한농연은 이 같은 상황에서 비료 가격 지원마저 중단되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적정 시비 위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에는 151억원을 추가 요구했다. 정부는 마늘·양파 2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기 위해 90억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한농연은 배추·무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상 여건과 작황에 따라 가격 등락이 반복되는 배추·무의 가격 하락 위험을 줄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정부안 4568억원에서 100억원을 추가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급조절용 벼 재배면적 2만ha 확보를 위해 직불금 단가를 ha당 5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높여 농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지 쌀값이 높은 상황에서 농가들이 수급조절용 벼보다 밥쌀용 출하를 선호하고 있어 지급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도 265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년 도입된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356억원이지만 내년도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농연은 사업 중단 시 참여 농가의 혼란과 정책 신뢰도 저하는 물론 농업 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 SOC 예산 삭감에 재해 대응 우려=농업생산기반 정비 분야에서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 2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500억원, 배수개선 705억원 등 총 1405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 3개 사업 모두 내년도 정부안이 올해보다 줄었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예산은 올해 1519억원에서 내년 1163억원으로, 수리시설개보수는 7323억원에서 6658억원으로 감소했다. 배수개선 역시 6436억원에서 5471억원으로 줄었다.
한농연은 올해 여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과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등을 근거로 농업 SOC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농작물 2만9686ha가 침수되고 수리시설 979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농업용 저수지의 96.5%가 설치된 지 30년 이상 지났다는 점도 노후시설 정비가 시급한 이유로 꼽았다.
배수개선사업은 197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대상 면적 32만400ha 가운데 18만1300ha만 완료된 상태다. 한농연은 상습침수 농경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속지구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도축시설 에너지 효율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9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41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에 따른 축산업계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2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하기 위해서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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