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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임대차·휴경 농지, 행정처분 3년 유예 추진
조회 10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11/05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농지법과 농촌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미허가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3년간 유예하고, 실경작자가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투기성 농지 취득과 중대한 농지 훼손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2일 회의를 열고 윤준병 의원이 10월 30일 대표발의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입법공청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심사를 거쳐 연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행적 임대차·휴경, 3년간 처분명령 등 유예=법안은 2027년 4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농지 소유·이용 위반과 무단전용, 지목 불일치 등이 정비 대상이다. 시행 기간에는 처분의무 통지와 처분명령, 원상회복·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일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기존 처분명령 등의 집행도 중지하고, 2026년도분까지 공익직불금 등록 제한과 부당이득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도 제한한다.

 

임차농 보호를 위해 개인 농지소유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3년 미만의 농지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할 경우 기존 경작자를 우선 선정한다. 임대차계약은 10년 이내로 체결하고 한 차례에 한해 10년 범위에서 갱신·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법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종중·종교단체·마을회 소유 농지의 임대차도 허용한다. 소유자나 대표자가 불명확한 경우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적법한 계약을 맺기 어려웠던 실경작자를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미허가 시설 사후 허가·지목 정비 허용=미허가 농지전용 시설도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특별법 시행 기간에 사후 허가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농촌 관련 일부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그 밖의 시설과 용지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간 임야나 도로로 이용돼 농지로 복구할 실익이 적은 토지는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무단 개간돼 전·답·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산지도 사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공부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농지 소유·이용·전용 사항도 직권으로 정리한다.

 

▲투기성 취득·중대한 농지 훼손은 특례 제외=투기성 농지 취득·이용과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에는 기존 농지법을 적용한다. 2026년 10월 3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상속 농지는 예외로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가운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도 특례에서 제외된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단전용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이나 다른 법령의 입지·용도 제한을 위반한 경우, 폐기물을 투기·매립해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농업용 시설로 위장해 비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윤준병 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소유·이용 관계를 투명하게 정상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시적 정비 기회”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을 신속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