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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정리 특별법’ 현장의견 수렴…제도 정착여부 주목
조회 7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11/17

▲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강원권 설명회가 16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농식품부와 강원도, 도내 시·군 및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강원지역 농업인과 행정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법안 설명과 의견 수렴 자리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는 16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강원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에 나선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법안 제정 취지와 주요 특례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소개했다.

 

이번 법안은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 이용 실태와 법적·공부상 상태가 다른 문제를 한시적 특례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명령 유예, 임대차 및 농지은행 위탁 요건 완화, 무단 전용시설의 사후 허가 신청, 일부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지목·공부 정리 등이 담겼다. 투기 목적 농지와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제외된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오랫동안 마을길로 사용됐지만 지목상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의 처리와 주민 간 분쟁을 해결할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대차 규제 완화로 임대농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선 담당 공무원들은 시행 과정의 행정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처리 기준과 지침을 요청했다.

 

도는 16일부터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농식품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동식 도 농정과장은 “농업인과 시·군 의견을 지속 수렴해 합리적 농지관리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태욱 기자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