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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도적 오염·친환경 인증 취소 쏟아져도…입증 부담은 ‘농가 몫’
조회 5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11/19

친환경 인증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공식적 수단이다. 그런 만큼 농가에게 친환경 인증은 실리적 측면에서도, 자부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는 매년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1186건의 농산물 인증 취소가 이뤄졌으며, 대부분(1106건)은 농약 사용 기준 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다. 문제는 그중 농약을 뿌린 적 없어도 비의도적 오염을 입증할 방법을 찾지 못해 취소된 사례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친환경농업계에선 현행 제도가 농가에 과도한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전남광주 곡성군 겸면에서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청년농민 김학남씨(오른쪽)가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자신의 논을 바라보고 있다.
“자부심 갖고 농사지었는데”…억울함 호소하는 친환경농가

김학남(41)씨는 7년 전 전남광주 곡성군으로 귀농해 벼농사를 시작한 청년농민이다. 그는 마을공동체 ‘항꾸네협동조합’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생태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그런 김씨에게 지난달 ‘친환경 인증 취소’라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일의 발단은 지난 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가 시행한 무작위 잔류농약 검사였다. 농관원은 김씨의 논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거기서 벼 육묘·이앙 시 사용하는 살균제에 흔히 들어가는 ‘오리사스트로빈’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0.011㎎/㎏으로, 비의도적 오염일 시 친환경농산물로 인정하는 기준인 0.01㎎(따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준이 있을 시 기준의 20분의 1)보다 겨우 0.001㎎ 높을 정도로 미량이었다,

현행 제도는 비의도적 오염을 입증하면 2회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인근 관행농지에서 농약이 비산해 의도치 않게 오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관은 이를 입증하는 일이었다.

비의도적 오염을 입증하려면 어디에서 온 농약인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친환경농사만 지어 농약을 잘 모르는 김씨에겐 무척 막막한 일이었다. 주변에서 농사짓는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어떤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도 받아와야 했다.

김씨는 항꾸네협동조합 사람들이 함께 쓴 공동못자리 근처의 관행 못자리가 오염원이 아닐까 추측했다. 그는 관행 못자리 주인에게 해당 성분이 들어간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 등 증빙자료를 받아 해당 업무를 인계한 인증기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인증기관은 공동못자리와 관행 못자리 간 거리가 멀고, 해당 농약은 사용 방법상 인근 농지에 유입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근 관행 못자리가 아니라면 다른 오염원을 밝혀내야 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김씨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올 만큼 지쳐 있던 상태였고, 결국 이의 제기 없이 친환경 인증 취소 행정처분을 받아들였다.

그는 “신념과 철학을 갖고 농사지어왔다는 자부심이 무너진 것이 허무하다”며 “새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면 또 인증 취소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나.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는 김씨만 겪는 일이 아니다. 다른 지역 농민 A씨는 최근 친환경 벼의 인증 갱신을 위해 잔류농약을 검사했다가 채소에 쓰이는 농약 성분이 검출돼 친환경 인증을 취소당했다. 오염원은 인근 채소밭으로 추정되며, 채소 농가로부터 해당하는 농약을 사용했다는 증빙서류도 받았다. 그러나 정작 그 시점의 채소밭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인증기관은 비의도적 오염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학교급식 등에 출하하고 있었으나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이상 다른 판로를 찾아야 했다.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도 만만치 않지만, A씨 또한 30여년간 친환경농업을 했다는 명예와 자존심을 잃은 것이 더욱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더불어 그는 비의도적 오염 입증 과정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행정사가 증빙서류 작성 업무를 대행해 주면 좋았겠지만, 고용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입증 책임, 농가만 져야 하나

우리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자 제도를 개선해 왔다. 지난 6월에는 농약 검출량이 기준치 이상이면 비의도적 오염이라도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던 것을 기준치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비의도적 오염이 입증됐을 때의 이야기다.

친환경농업계에선 비의도적 오염 입증 부담이 농가에 과도하게 지워져 있다고 보고 있다. 농관원은 2022년 발간한 ‘친환경 표준업무 매뉴얼’에서 “생산자는 농산물 생산관리의 주체이므로 잔류농약 검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인증기관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인증기관이 협조하도록 하지만 책임 주체는 어디까지나 농민 개인이다.

홍안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이웃 관행 농가에 농자재 구입 내역 등 증빙서류를 부탁해도, 괜히 안 좋은 일에 휘말릴까 봐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 않은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수사권도 없는 농민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고령에 컴퓨터 사용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농민들에게 입증 책임을 짊어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계는 책임 주체를 분산해 농가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최동근 한국유기농업연구소장은 “농관원, 인증기관, 친환경농업 현장지원센터, 생산자단체 등이 입증 책임을 나누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현장에선 만일 농산물 안정성 검사기관 측 실수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농가가 알 길이 없다며, 요청 시 타 기관에서 교차 검증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증기관이 제대로 확인하고 인증 취소 결정을 내렸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엇보다 잔류농약 검출 결과만 볼 것이 아닌, 농사짓는 과정 전반을 살피는 과정 중심 친환경 인증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비자단체에서도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는 “농가가 못 견디고 관행농업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소비자가 건강한 먹거리를 접할 기회도 줄어든다”며 “친환경농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